홍콩보안법 영향?… 영·프, 잇단 ‘5G 화웨이 배제’ 움직임

유럽에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잇따라 ‘5세대(G) 화웨이 배제’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이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영국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은 이르면 이달부터 화웨이를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화웨이가 5G 통신망의 부품 공급자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놓고 영국 정보 당국은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영국은 미국의 ‘화웨이 금지령’에도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자 영국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영국 정부가 “홍콩 주민의 영국 이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의 사이가 멀어진 것도 화웨이 배제의 원인이 됐다고 FT는 분석했다.

화웨이 퇴출이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 속에 영국 내 통신사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영국 정부는 올 1월까지만 해도 5G 이동통신망 시장에서 화웨이 부품 사용을 3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 배제로 우리는 삼성, NEC 등의 공급체를 알아봐야 한다”며 “이는 5G 시대의 초반 주도권을 잡고 2025년까지 모바일 속도를 향상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선거 공약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트 핸콕 보건부 장관은 화웨이가 영국의 5G 이동통신망에 참여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핸콕 장관은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강력한 이동통신망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보안도 필요하다”며 국가안보회의(NSC)가 올해 초 화웨이에 부과한 조건들을 평가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5G 화웨이 설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업계에 요구하고 나섰다. 기욤 푸파르 프랑스 사이버방첩국장은 “현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통신사에게 앞으로도 화웨이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 설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는 3∼8년의 허가 기간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명시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통신사들은 법정시한이 지난 뒤 답변이 없으면 ‘요청 거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 전면 사용금지는 아니며, 프랑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일뿐 중국에 대한 적대 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