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대정원 확대는 시급한 과제… 집단휴진 철회해야”

의협, 회원들에게 “단체행동 적극 참여해 달라”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국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총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 개선조치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강행할 의지를 거듭 전하면서 파업 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의협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지난 5일 대화를 갖기로 했지만 의협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국무총리실과 대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복지부와 협의하라”며 의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의협은 전날(11일) 회원에 보낸 문자에서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협은 파업당일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파업을 진행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도 “전공의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