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검증 빠진 한·미 훈련, 동맹 균열 메우는 계기 삼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병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계획도 취소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한다”고 밝혔다. FOC 검증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은 당초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짜여졌다. 지난해 8월 1단계 검증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 내년에 3단계 검증을 마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으나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만에 하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이 이에 부합하지 못함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집착해선 안 된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 과속은 탈선을 낳는 법이다. 전작권 전환 완성 시기는 임기가 아니라 안보 여건이 갖춰진 때임을 유념해야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에서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강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잠자는 범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는 건 북한 아닌가.

민노총이 8·15 노동자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볼썽사납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할 소리는 아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보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력을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 훈련을 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