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文 발언 올린 진중권…“민주 새 당헌 1조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 5년 전 혁신위에서 만든 규정
스스로 어기고 당헌 개정 후 공천하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1일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올렸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새 당헌 1조는 ‘내가하면 로맨스고, 네가하면 불륜이다(내로남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보선 현장에서 한 발언을 캡처해서 올렸다. 2015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그해 10월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새누리당은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이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해 개정한 새 당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혁신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규정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당헌 개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당헌에서 말한 ‘중대한 사유’에는 성 관련 범죄가 포함된 의미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연말이 되면 주요 후보군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판이 다 벌어지는데 그 전에 국민들께 사과하고 매 맞을 건 깔끔하게 맞고 당헌을 고쳐서 심판을 받자는 뜻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추천 쪽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장 선거 해볼만하다”

당내에서는 전체적인 판세는 어려운 국면이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승산이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4선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현재의 판세가 아주 해 볼 수가 없는 형태의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비판적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양해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보고 있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도 정당 지지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뒤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이라는 게 있다”면서 “여론조사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민심으로 보면 따가운 건 사실이지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상정해두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헌에 명시한 것인데 정치가 아무리 현실이라지만 정작 그런 일이 발생하니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공천을 하겠다는 건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우리 정치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기 봉착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서울과 부산에 모두 공천을 하겠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