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다변화 최우선…文대통령 ‘CPTPP 가입’ 첫 언급

美 복귀땐 한국도 빠질 수 없어
日·멕시코 등 시장 접근에 유리
본격 논의까지는 시간 걸릴 듯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섭 ㈜비트망고 대표이사, 김준석 ㈜에이디테크놀로지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문 대통령,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 이명화 ㈜한국카본 대표이사, 김종철 ㈜맥아이씨에스 대표이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달 중국이 사실상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 데 이어 미국이 복귀를 검토 중인 CPTPP도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서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시장 다변화에 더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환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맺은 다자 FTA(자유무역협정)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만든 TPP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했고, 일본 주도로 CPTPP가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 정부 역시 TPP와 CPTPP 참여를 꾸준히 검토했으나 일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결국 가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CTPPP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이 만약 (CPTPP에) 가입을 한다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맹체에 빠지는 건 우리로 실익이 없다”며 “RCEP에 이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CPTPP 가입 시 현재 회원국 중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기존 FTA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미국의 가입이 공식화 및 구체화된 것이 없고, 중국 역시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점,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 여부 등도 변수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현재 CPTPP를 주도하는 국가가 일본이고 껄끄러운 한·일 관계와 주력품목인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의 민감성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우·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