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으로 일부 전·현직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조직과 기능 등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다”며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신고센터 접수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심사(3건) 등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이날 중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직무대행은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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