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일본 각 매체가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개정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서면서 우익의 개헌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주의 계열 매체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개헌 찬반 비율이 역전했다. 아사히신문 조사(3월 초∼4월 중순 유권자 2175명 대상 우편조사)에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45%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44%)을 역전했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찬성은 2%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3%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지난달 18일 유권자 1085명 대상 유·무선 전화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8%로 반대 31%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한 질문에 찬성 36%, 반대 46%였다.

보수 계열 요미우리신문 조사(3월 9일∼4월 15일 2155명 우편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과반수였다. 개정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56%, 개정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40%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개헌 응답은 49→56%로 7%포인트 증가했고, 호헌 응답은 48→40%로 8%포인트나 하락했다.

NHK 조사(4월 23∼25일 1533명 대상 일반·휴대전화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해와 비교해 32%→33%로 늘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20%로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 포기,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포기,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아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제9조 개정 찬성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NHK 조사에서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6%→28%로 증가했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37%→32%로 감소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려는 자민당 개헌안에 대한 찬성은 52%→55%로 늘었고 반대는 43%→38%로 줄었다. 신문은 “젊은층일수록 (자위대 근거 규정 삽입 개헌에) 찬성이 높은 경향이 보여 18∼29세에서는 67%에 달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 조항은 그대로 두는 대신 자위대 근거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래 안보 위협 부각,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을 통해 일본 국민의 우경화를 유도해 온 우익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익은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보도된 극우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하원) 총선 때 개헌 공약 제시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悲願)이라고 밝혀온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고문에 취임했다.

자민당은 6일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통상 선거와 같이 상업시설이나 전철역에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민당은 11일 국민투표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참의원(상원)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심의 일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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