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변화 6월까지 결론내야”

“기존 정책 큰 골격·기조는 유지
일부 불확실성 해소 시급” 밝혀

“LH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투기 공무원 등 25명 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권 내 부동산정책 수정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궐선거 이후 상승폭이 점차 커졌는데,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2월 첫째 주(0.12%)보다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