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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아파트 증여 급증… '세 부담' 대응 나선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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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1 21:53:27 수정 : 2021-05-21 2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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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종과 경남, 울산, 대전, 부산 등의 순으로 월별 주택 증여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 부담 강화에 대응해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주택시장에서의 증여 증가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총 주택 증여 거래량은 15만2427건이다. 이는 최근 10년여 간 최저 매매량을 기록한 2010년 대비 28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총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2만1865건으로 비슷한 기간 최저 매매거래량을 기록한 2012년보다 201% 증가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7 대책 이후 크게 늘었다. 2020년 6월까지 평균 증여 거래 비중은 전체 주택거래의 6.87% 수준에 머물렀으나 6·17 대책 이후인 지난해 7월 이후에는 8.75%까지 확대됐다. 또 2020년 1∼6월 월 평균 증여 거래는 1만45건이었고, 7월 이후에는 1만4448건으로 43% 급증했다.

 

지방세연구원은 6·17 대책 이후 증여 거래가 더 활발해졌다는 다른 근거도 제시했다. 지역별 증여거래 편차를 기간별로 비교한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를 통해 지역 간 변동률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이계수는 세종(7.97)과 경남(6.06), 울산(4.00), 대전(3.95), 부산(3.85)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따라 지방 주택을 증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인 서울도 비슷한 추세다.서울시 증여 거래 변이계수는  6·17 대책 이후 평균 2.4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따지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강동구(4.70), 송파구(4.57), 노원구(4.16) 순으로 증여거래 변이계수가 증가했고, 중구(1.62)와 중랑구(1.74), 마포구(1.9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반응에 대해 임상빈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유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주택 처분시 매매와 증여 중 상대적으로 증여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강화는 다주택자 비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했다”며 “주택 소유 구조가 다주택 중심에서 1주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 소유구조가 1주택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량 주택 소유 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여거래 증가에 따라 잠재적으로 주택 시장에 재고 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편법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발생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증여 증가 현상은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근로의욕 상실 등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축적 방식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편중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소유 주택 수가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해 과세 체계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 제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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