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화웨이등 中기업 겨냥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대중 강공조치 이어가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대중 강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전에 승인난 장비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일단 FCC가 지난 3월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워슬 대행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해 내려진 FCC 승인이 3000건을 넘는다고 전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카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화웨이측은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 보호에 효과가 없을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몇 주 뒤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과반이면 통과되는데 만장일치가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경우 미국에서 올해 100만대의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미국의 감시장비 시장에서 10위 안에 드는 업체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탄압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