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발언에 대해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줄 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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