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 그리고 ‘조사’…장성민이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SNS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감옥행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한 감옥행 성격”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야’·‘탄핵’·‘조사’라고 봤다. 그는 최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서 입당을 요청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다”며 “문 후보의 대변인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감옥으로 직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 후보 대리인의 구속 성격이 강하며, 김 지사의 감옥행은 문 후보를 대신한 감옥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장 이사장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행위로서 죄의 형질은 국사범(國事犯)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

이에 “문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 대통령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자신의 측근인 김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측근의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부정선거의 질로 따진다면 문 대통령의 그것이 훨씬 고수준이고, 이번 김 지사의 형 확정은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부정선거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대선 때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야당의 발 빠른 움직임도 촉구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일부. 페이스북 캡처

만약 조사 결과 부정선거 개입 정황과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다.

한편, 장 이사장은 “국기문란을 저지른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새로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대표는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의 구속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하는) 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