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당유착(검찰과 야당) 국기문란 사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vs“명백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 게이트”(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당유착’, ‘검찰 사유화’ 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최초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뜨리려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 기자한테 들었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박 원장이 TV토론에 나가거나 수행할 때 조씨가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고 추궁했다. 또 “조씨와 박 원장과 만남 전후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다. 박 원장의 코치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금시초문이다”, “모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서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윤 후보 관련해서 공수처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다’고 말했다”며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해놓고 윤 후보 범죄 행위로 죄명까지 4개를 적시했다. (공수처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친여성향 단체가 지난 6일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윤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과잉수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원 게이트’ 의혹을 “증거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김 총리에게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황희석·최강욱·민병덕의 공통점은 민변 소속으로 검사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데 일조했다”며 “검찰은 자신의 조직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서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정치인을 향한 기획 고발을 ‘총선개입 검풍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치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개입해 고발장 작성 동의나 지시 가능성을 물어보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조씨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가 손 검사의 유임을 두 차례 요청한 점, 손 검사가 윤 후보의 검사징계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손 검사랑 관계가 없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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