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의 미납액이 약 1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는 올해 27만7000여명이며 미납액은 1조172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납부할 재산은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은 2017년 18만9916명, 2018년 23만7747명, 2019년 26만3010명, 2020년 26만5426명, 2021년 8월 27만71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 체납액은 2017년 7656억원에서 2021년 8월 1조1725억원으로 4년 만에 53%가 증가했다.
연도별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에서 2021년 8월 9.96%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관리 대상 유형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기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역시 올해 150억원(3128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2억 원(8.2%)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보험료 징수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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