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평화·백신·기후'라는 화두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 지난 5년 간 한반도 문제에 고민했던 시간이 메시지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한국시각 22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정된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북방외교를 앞세워 남북 유엔동시 가입을 성사시킨 노태우 전 대통령(3회·1988년·1991년·1992년)보다도 연설횟수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 만에 각국 정상들의 대면회의가 재개된 올해 유엔총회의 경우 초반부터 문 대통령의 직접 참석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명분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대화 재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마지막 과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의 계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엔총회 참석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무대로 삼아왔다. 일촉 즉발의 위기 속에서 남북 관계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출발이었다.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됐던 임기 첫 해에는 '신 베를린 선언'으로 알려진 쾨르버재단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듬해 '한반도의 봄'과 평양 공동선언의 여운을 안고 참석한 2018년 총회에서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 중재를 위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던 2019년 74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 3원칙(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재확인 속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기반 위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었다.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 내용을 화상으로 발신했던 지난해 75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미완성 현실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 필요성을 재환기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인간안보 화두 속에서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연설에서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최근 한반도 긴장수위를 감안할 때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측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남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임기 말 자주국방 추진 과정에서의 전력증강이 결과적으로 남북 간 군비경쟁 모습으로 비쳐지는 딜레마 상황에서 낙관적 평화 담론을 이어 가기엔 힘든 측면이 있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환기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은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대신 유엔가입 30년이 흐른 시점에서의 국제사회 속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새로운 30년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선도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보다 많은 메시지를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K-방역 모델을 강조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써의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 신청에 나선 것에 걸맞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향후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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