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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시한 D-1… 與, 국감 전 강행 처리할까

입력 : 2021-09-26 18:15:06 수정 : 2021-09-26 2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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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 본회의 전 최종협의
배상액·열람차단 등 이견 못좁혀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주문
언론단체 “해법은 사회적 합의기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다가왔지만,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상황인 데다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26일 오후 시한(27일) 전 마지막 회의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최대 5배 배상’이었던 원안에서 ‘5000만원 또는 최대 3배 배상’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조항 자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 기사 열람 차단이 가능하게끔 한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도 야당은 발동 조건이 모호해 보도 위축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양 당 원내지도부에 맡겼다. 여야는 27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여전한 상태에서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한 차례 여당을 만류했던 청와대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한 기류다. 문 대통령은 방미일정 후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당 강행 처리 시 정기국회 일정이 표류하면서 예산안·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뿐”이라며 27일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이도형, 김현우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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