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年 100만원 기본소득
무주택자 30년 임대 공공주택
최대 1000만원 기본저축·대출
학계 “재원방안 등 현실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도 본선 검증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경선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시리즈’ 공약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이 꼽힌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100만호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효 보유세율은 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도 밝혔다.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로 일정한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하게 해주고, 이를 1000만원 규모의 기본대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은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시리즈’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을 놓고 재원 마련방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기본소득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도 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지급’과 같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증세 내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으면 의미 있는 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의 경우는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어디서 그러한 토지를 구하느냐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 공급량의 3배 가까이 된다. 수도권에 이만 한 공급이 가능한 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기본대출의 경우도,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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