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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후보의 잇따른 공약 뒤집기, 표 노린 포퓰리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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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23:39:07 수정 : 2021-12-01 2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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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잇따라 공약을 철회하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던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사실상 포기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가 있다”며 “국민 합의 없이 진행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보름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비판한 것과 사뭇 다르다. 기획재정부를 비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려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니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뿐만 아니다. 음식점허가총량제, 주4일제 등 파급력 있는 공약을 툭 던져 놓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물러났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재명은 안 합니다’로 바꿔야 할 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금기시하던 부동산정책까지 건드리고 있다. 여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입장인 걸 보면 ‘이재명 구하기’ 차원이다. 여당은 부동산 매물잠김 심화를 이유로 대지만, 문재인정부 내내 거론조차 금기시되던 양도세 경감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의아하다. 1주택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 데 대해 기재부는 “시장 (투자)심리를 자극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다주택자까지 언급되자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의 잦은 말바꾸기를 유연성과 대국민 소통노력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공약에 맞장구를 친 건 코미디다. 정권이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역사왜곡단죄법’은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행보가 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답보상태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꼼수라면 더 큰 문제다. 이 후보가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가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철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표를 던진다. 잘못된 공약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는 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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