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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성년 빚 대물림 막겠다…수시 입시 부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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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8:02:21 수정 : 2022-01-10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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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서두를 것”… 44번째 ‘소확행’ 공약
“대입 공정성위 설치해 입시 부정 차단
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겠다”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시 전문가·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등 8대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며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수능 문항 검토에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전형별 모집 인원의 조정과 대학의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돼 이제는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고교학점제 대비와 관련해 선대위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개인별, 과목별로 진단하고 보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져갈 예정”이라며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진단해 모자라면 3학년 2학기에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고교학점제에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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