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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내달 14일께 처리…전국민지원 여력은 안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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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13:10:06 수정 : 2022-01-11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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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예상보다 10조원 증가 전망…정부, 추경 곤란하다 하기 어려울것"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의…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15일) 하루전인 다음달 14일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2월 국회와 관련,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1월 25부터 30일간의 2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원씩 모두 3조2천억원,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2조7천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천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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