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요소수 등 수급불안물자 수입 시한 10일로 단축

김정우 조달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올해 요소수 등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급식업체에 대해선 퇴출 조치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계약 시한 단축은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며 마련한 대응책이다. 행정절차를 서둘러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취지다. 긴급소요자금 481억원도 활용해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 외상 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상·대여 방출 기간과 연장 횟수도 늘린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조달계약 전망치인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27조1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2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에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 유도한다. 고효율 기자재나 우수 재활용인증제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 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혁신 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늘린다.

‘나라장터’엔 올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일제 잔재 청산에도 속도를 낸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국유화는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귀속 의심 재산 5만여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 조사와 국유화 조치를 올해 완료한다.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 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