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폐지’ 목소리 확산하는데… 정부는 “유지” 가닥 왜?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 18일 발표 예정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다소 완화될듯
“방역패스 유지” 방침…자영업자 등 반발
“자영업자 부담 커…방역 패스도 폐지를”

지난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지속해서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확진자·격리자 역학조사 및 관리 간소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시사했다. 그러나 방역 패스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영업자와 미접종자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17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현행 최대 6명에서 최대 8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 패스는 18세 이상 4%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 패스는 거리 두기보다 좀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망자와 위중증환자 중 미접종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1468명)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1070명)가 미접종자였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며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주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대전 서구 대전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방역 패스 폐지를 주장해온 일부 국민들은 방역 패스 유지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영업제한과 함께 무의미한 방역 패스도 폐지해달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확진자 수는 이미 폭증했는데 더 이상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동조하기도 했다. 방역 패스 확인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다 보니 조금만 실수해도 신고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앞서 정부가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전자출입명부 중단은 검토하지만 방역 패스는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도 “영업장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중단은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방역 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