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나… "2주 뒤 실내 마스크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 검토"

18일부터 완전한 일상회복 검토
4일부터 2주간 ‘10인·자정’ 허용
당국 “코로나 확실한 감소세 전제
마스크는 실내·외 구분 단계 해제”
위중증·사망·유행 불확실성이 변수
전문가 “섣부른 메시지 방심 불러”

정부가 새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단체 예약 환영' 등 새 거리두기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10인,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확대한 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을 예고한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방역 조치를 ‘10인·밤 12시’로 조정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오는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한다. PCR 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1000만원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가 4월 중 지침을 정비하면 고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면서 변경하는 것이다. 안전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 등에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유지한다.

인천공항 북적 전체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된 첫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4개국을 제외하고 지난달 21일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날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25개월 만에 2만명을 넘었다.
인천공항=하상윤 기자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위중증·사망 발생이 정점인지 불분명하기에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단계적인 완화를 채택했다”며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난달 30일 분석 결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확진자 수는 10∼20%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측됐다.

관심은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인지다. 권 1차장은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제한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존속시킬 것”이라며 “실외·실내는 구분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가 사라지면 2020년 3월22일 시작된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사적모인 10∼12명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기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치명률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유턴한 바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방역 안내소, 해외 입국 여행객 전용 대기·분리 장소 등 방역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관건은 위중증·사망자가 정부 전망대로 이달 중순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는지다. 봄철 여행·외출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2’(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이 맞물려 유행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32만명대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정점만 지나면 바로 일상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방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도 속속 일상 복귀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 1월 선포한 보건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이날부터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수단 그린패스(방역패스) 적용을 폐지하고,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했다. 실내 음식점·바 그린패스와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겼다.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뉴델리 등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다. 영국은 지난 2월부터 확진자 격리를 포함한 모든 방역 규정을 없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