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이 대통령인가, 檢 총장인가. 내 죄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수사지휘권? 발동 안하지 않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무혐의가 나오자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입구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차를 냈으나, 법무부 정책위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늦게 청사에 나왔다.

박 장관은 이어 "그분(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면서 "금도가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냐"라고 했다. 이어 "왜 그분은 맨날 특별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해서도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며 "정상입니까"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여기서 그는 이 사건 과정에서 문제점이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되냐고 (언론이) 물어보시는데, 결국 발동 안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법사위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섭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그걸 왜 모르냐"면서 "본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