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신설 때도 존속기한 설정 추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재검토 필요”
감사원, 文케어 특감 “심사 부실 확인”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지난해 12월 기준)로 증가했다. 이 중 최근 1년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51개에 달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4571개 증가했다.

인수위는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정부가 추진해 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능인 특위 대변인은 광주·전남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수위의 (새 정부) 에너지 믹스 기조 변화에 맞춰 단지 (조성)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며 “감사원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감사로 진행됐다. 문 정부 들어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지출 항목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재정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