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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할 일 하는 검사 내쫓아…검수완박, 檢 수뇌부가 사건 ‘말아먹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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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7:57:27 수정 : 2022-05-09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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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유례없는 檢 정치화” 비판
“‘인혁당 사건’ 처리 방식 법으로 제도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막을 내리는 문재인정부의 법무행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할 일을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행정 관련해 문재인정권이 잘한 게 뭐가 있는가”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의 정치화라 표현해도 되겠느냐” 물었고 한 후보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선 “전문가적 양심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을 치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 부족하다고 기소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겁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검사는 의견이 없게 돼 검사장이 원하는 기소검사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개정 등)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더 무섭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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