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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한동훈에 쓴소리…"악법도 법이라 하는 게 법무장관"

입력 : 2022-05-10 10:52:55 수정 : 2022-05-10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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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엄두 못낼 스펙 딸에 선물…도덕성 내로남불"
"대통령 비서실, 검찰 출신으로 채워…부패하기 마련"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힘이 먼저 합의 깨 신뢰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은 실정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자리인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관보에 게재된 실정법을 잘 됐느니 말았느니 따지면 그 밑에 실제 집행하는 법무부 공무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한 후보가 상당히 영리하게 어제(9일) 청문회에서 대처를 한 점이 없지 않다"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밝히고 야당과 각을 세우고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반 사람으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스펙을 만들어 딸한테 선물한 것 아니냐"며 "실제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딱 보면 아이비리그 정도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습작이라고 한다"며 "거기다가 허위보도라고 하면서 기자를 고소까지 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도덕성 내로남불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 인선에 대해서는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으로 꽉 채웠다. 이건 폐쇄적 이너서클"이라며 "폐쇄된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정 출신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이건 팽창되고 몰리고 고이고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깨지 않았다면 '이러면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가 없다. 훨씬 전에 있던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광오' 표현에 대해서는 "미친듯이 오만하다는 뜻"이라며 "아직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대놓고 한쪽으로 정치적 편향을 과시하고 그걸 즐기는 듯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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