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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해제돼 이제 성인물 사이트 접속된다” 온라인서 와글와글…방심위 경위 파악 나서

입력 : 2022-05-11 22:52:02 수정 : 2022-05-11 2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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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정책에 변화 전혀 없다” 입모아
'버그에 따른 일시적 접속 차단 해제' 의견이 대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차단됐던 해외의 몇몇 성인물 사이트들이 일시적으로 접속되는 현상이 일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https’로 웹사이트 주소가 시작되는 일부 성인물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몇몇 누리꾼은 접속을 인증하는 사진을 첨부한 채 새 정부가 정책을 바꿔 해외 성인물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이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온라인 플랫폼 나무위키 중 https와 관련해 이날 수정된 내용(사진)도 갈무리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윤석열 정부 1일차에 여러 성인물 사이트의 https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리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0번 넘게 언급할 정도로 강조했고, 임기 1일차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https 차단 해제도 이 같은 일환으로 소리소문없이 임기 1일차에 바로 진행해버렸다”며 “다만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막혔으며, 성인물 사이트만 해제됐다”고 부연했다.

 

나무위키에서 현재 이 수정된 내용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일부 통신망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차단이 해제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통신사별, 사이트별 등 접속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므로 오류 같다”, “어디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무위키에 적은 거냐. 내일 다시 막히면 윤 대통령 욕할 거냐”, “나 같은 경우에 SKT 유선망 사용 중인데, 토요일부터 차단 해제돼 있었다”, “누가 전면적 해제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일시적인 오류일 것”, “며칠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차단될 것”, “과거에도 통신사 오류로 차단 풀린 적 있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제보를 받고 알아봤지만, 정책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뉴스1에도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확인 중이나 버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도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https 차단을 해제하거나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 요청에 따라 방심위는 2019년 2월11일부터 불법 유해 사이트를 분류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동원해 전면 차단해왔다.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인데, 방통위가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주소(URL)가 암호화되기 직전에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보고,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895개의 불법 사이트가 차단됐고, 개인정보 검열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해 2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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