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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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떠나는 김부겸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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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4:41:17 수정 : 2022-05-12 14:41:16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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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자치구 권한 이양이 답인가 아파트 공급의 6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기간을 줄였고, 도시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더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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