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정당할까? “기준 모호” VS “공평하게 편입돼야”

12일 안규백 의원 주최 '병역 특례 개선뱡향 토론회' 개최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병역 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에선 ‘인구 절벽’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한 현시점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까지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면서도 “대중 예술인의 활동 목적이 최초부터 국가를 위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위선양까지 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대회 수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때 국위선양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도 있다”며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1위를 몇주 동안 해야 (기준에) 맞는지 모호하고, 다른 나라 차트는 왜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발제자인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어떤 목적으로 활동했는지와 별개로 국위선양이라는 병역특례 제도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최절정기에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인도 현 예술·체육계의 대체복무 제도에 공정하게 편입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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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상=신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