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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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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23:03:24 수정 : 2022-05-13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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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역수지 적자, 경기둔화 우려”
미국발 통화긴축 ‘强달러’ 가속화
새 정부의 선제 대응 능력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 경제가 트리플(고물가·고환율·저성장) 악재에 직면했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버거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현장 행보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경제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가장 큰 현안이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4.4원 내린 1284.2원을 기록,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 가며 1300원 선을 위협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37억2000만달러에 이른다.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8억6000만달러로 100억달러에 육박한다.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재정·경상 수지 적자)까지 우려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의 공격적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강(强)달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한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미국이 6월과 7월 연이은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두 차례 빅스텝을 밟으면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달러 강세는 외국인 자본이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코스피지수가 어제 9거래일 만에 ‘반짝’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무려 5조5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윤 대통령이 “물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한 만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다. 물가·환율 방어를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지만 생활안정자금 등을 합쳐 36조원의 현금성 지원이 시중에 풀린다. 이전 정부처럼 인위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서면 물가만 자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대외요인에 민감한 우리 경제 특성상 경기 방어와 물가, 무역수지 적자를 한 번에 해소하긴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환율 방어를 통한 무역수지 회복이 급선무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는 기업들의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 선제적인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시장에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환율 안정은 수입물가를 끌어내려 물가에 도움이 된다. 미국, 중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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