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남시 인수위에 “이재명 고발 위해 초법적 행위 자행, 처벌해야”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는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초법적 요구를 과연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그 요구 사항도 이재명 의원 고발을 위해서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더라. 현 시장이 전임시장 고발을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시장을 겨냥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고민을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인수위라면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성남을 챙기라고 뽑았더니 완장을 차고 수사기관을 흉내 낸다. 오만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있어 가능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 정치 보복 행위다.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도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압박해서 얻겠다는 것은 불법이다”며 “1991년 재출범한 지방자치 역사 이래 이런 단체장 인수위는 없었다. 금도를 벗어난 정치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전날 “파견공무원에게 핸드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착각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프닝"이라고 답한 상황이다. 

앞서 성남시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공용핸드폰 통화기록 요청-기 제출한 공용핸드폰의 민선 5·6·7기 통화기록’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전 시장, 민선 7기는 은수미 전 시장 임기다. 인수위는 이재명 의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의원과 측근들이 공용 전화를 사실상 개인 전화처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수위 정상화 특위 간사를 지낸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시 공용핸드폰 지침대로라면 이 의원은 두 대의 핸드폰을 써야 했지만, 그는 3개 회선과 핸드폰 6대를 썼다”며 “정진상 비서실장도 5개 회선 7대를 사용했고, 임기 동안 아무런 업무문서 생산이 없던 배소현 전 비서는 4개 회선, 1개 태블릿, 8대 핸드폰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용핸드폰 사용내역과 기기변경 사유 등에 대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제출받고, 당선인은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는 위 공용핸드폰 대해 수불대장, 관리대장도 없을뿐더러 반납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정상적 행정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성남시 인수위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발생한 공정성 훼손 의심 사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누락 △3년 경과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