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청와대 논란, 대통령 지지율 폭락 한몫

이번엔 문화예술공간 계획 ‘시끌’… 민생고보다 중요한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가 조용할 날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권부의 심장이었던 청와대 얘기다.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 발길 때문만이 아니고 국민 품으로 돌아올 때처럼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과 뒷말이 무성하다. 그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일단 윤석열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 자체는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 구중궁궐 같았던 청와대는 최고권력자와 권력을 위임한 국민 소통을 가로막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문재인 등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대통령들은 막상 취임하면 경호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을 대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선배들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 집무실·관저 이전 공약을 해치웠다.

이강은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하지만 과정이 거칠었다. 국민 다수 여론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 하듯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밀어붙이다 지지율 감점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많은 국민이 이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이사하길 주문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는 투로 한사코 고집부리더니 당초 약속한 ‘광화문 시대’를 접고 느닷없이 ‘용산 시대’를 펼쳤다. 이 때문에 어수선한 정권교체 시기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 도발 움직임까지 심상찮은 상황에서 국방 지휘부는 갑자기 이삿짐을 싸느라 북새통이었다.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뭐냐’며 세상에 나도는 풍문은 둘째 치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정립하면서 국민에게 기대감을 심어줘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날려버린 꼴이 됐다.

그나마 지난 5월10일 문이 활짝 열린 청와대 풍경과 대통령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간단한 문답이 오가는 신선한 장면에 이전 논란이 금방 잦아진 게 다행이다.

그런데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활용 방안을 성급하게 내놓으며 또 다른 논란 불씨를 지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술전시 중심 복합문화예술공간’을 표방한 청와대 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청와대 원형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자연을 품은 고품격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제 조선총독 관저였다가 노태우정부 전반까지 역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인 뒤 김영삼정부 당시 철거된 청와대 옛 본관 모형(미니어처)도 복원키로 했다.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튀어나왔고 부정적 여론도 상당했다. 청와대 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찬반 의견을 떠나 문체부가 왜 그렇게 허겁지겁 청와대 청사진을 내놨는지 납득이 안 된다. 청와대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이 머문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청와대 터가 고려시대부터 현재를 잇는 만큼 문화유산 보존 가치를 가늠할 연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 각계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차분하게 청사진을 그렸어야 했다. 문체부 헛발질에 청와대 활용 방안이 시빗거리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할 말 없는 처지인 여당 내에서조차 문체부에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데는 이처럼 취임 전후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도 한몫했을 거다. 민생고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드는 게 뭐가 그리 시급하고 중요한가. 이런 지적은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했어야 한다.

이강은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