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정부 지역화폐 지원 전액 삭감, 정치적 목적 아닌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언급하며 정책신뢰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 아닌지”…尹정부의 경기도 ‘정조준’ 의심

그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어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할게 분명하다”며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돈은 쓸 때는 써야 하고 해야 할 일이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런 잣대로 재정을 봐야지 재정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경기도)도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의 역할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비우면 안 된다. 필요하면 빚을 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민생’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 가중 등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에는 “민생 위기를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하자”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지난 정부서 늘렸으니 긴축재정?”…예산심의 칼자루 쥔 野에 ‘SOS’

김 지사는 제1야당이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버팀목이 돼 달라는 신호도 날렸다.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그는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원(국비 1060억원, 도비 1841억원, 시·군비 196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