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참사는 부실 수해대책이 키운 인재"…피해 주민들 분통

지하주차장 침수 차단 설계 기준 미비
빗물펌프 등 방재 용량도 턱없이 부족
중대본 “사망 11명 부상 3명 실종 1명”
尹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태풍 ‘힌남노’로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포항 참사를 두고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을 설계 기준이 모호한데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기습 폭우가 거듭됐지만 빗물펌프 등 방재 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7일 포항 이재민들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오후 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소방 대원들이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하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이 있으나 적용 지역과 설비 기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 규칙은 침수·해일 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됐던 지구 등에 한해 지하 공간에 수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출입구는 ‘예상 침수높이’보다 높게 하도록 해 기준이 자의적이고, 배수펌프 용량 규정은 없다.

게다가 2년 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재난 대비 평가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에서 위기를 피하는 대응 요령도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다.

기존 방재시설이 과거 통계에 기반하기에 ‘괴물 태풍’에 역부족이었던 것도 이번 수해 원인 중 하나다. 이상 기후가 되풀이되는만큼 방재 대책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대비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날 경북 포항 남구 대송면 한 주민은 “배수펌프장이 역할을 못한 게 피해를 키웠다”며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해 수년 전부터 당국에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68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원인을 수사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복구 구슬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오천시장에서 7일 해병대 장병들이 도심 곳곳의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장병을 비롯한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이 총동원돼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침수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쏟았다. 포항=뉴시스

지난 6일 울산 울주군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20대 남성은 이날 24㎞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남성을 포함해 힌남노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피해자 8명을 포함해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에서 논을 점검하기 위해 나갔다 실종된 80대 남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은아·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