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안 살펴보니… '민생예산' 뒷걸음질

지역화폐 반토막, 농민기본소득은 과다 편성

경기도가 최근 ‘민생재정’에 무게를 둔 3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역화폐 발행 등 핵심 항목에선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29조9265억원, 특별회계 3조8525억원 등 모두 33조7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국비 인센티브 ‘0’…지역화폐 발행 ‘반토막’ 전망

올해 본예산 33조636억원보다 1754억원(0.5%) 늘었지만 두 차례의 추경안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35조6708억원보다 1조8918억원(5.3%)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급감 등 지방세 수입이 1조1200억원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면서 가까스로 지출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과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도민이 재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거, 교통, 일자리에 3조1446억원이 투입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32억원)와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2246억원)에도 적잖은 예산이 쓰인다. 안전한 일터 등이 포함된 ‘안전예산’도 올해 대비 19.6% 증액된 1조1966억원이 편성됐다. 재해예방 보수·보강(338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345억원), 소방헬기 교체(200억원) 등이 핵심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조1천699억원 늘어난 13조4275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상수도 현대화 등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592억원 증가한 1조3583억원이 배정됐다. 

◆ 道, ‘민생예산’ 강조 1754억원 증액…농민기본소득 과다 편성·도시가스 보급 미비도 지적

하지만 내년 지역화폐 발행은 올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이 애초 계획한 1841억원에서 904억원으로 급감한 탓이다.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시·군과 매칭해 6%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 예산만 겨우 살아남았다.

지역화폐의 ‘원조’격인 도는 올해에만 모두 4조995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억5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예산만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요예측에 실패한 도 농민기본소득은 과도한 편성으로 도의회로부터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도의회 방성환 의원에 따르면 도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대상자가 17개 시·군에서 24만4700명을 넘었지만 실제 지급된 사람은 17만2000여명(약 72%)에 그쳤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등 6만6600여명이 지급 단계에서 제외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780억여원의 규모로 편성된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오히려 210억원 감액됐다.

지난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17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됐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달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민생예방’을 표방했지만 일부 사각지대도 거론된다. 예컨대 2017년 수립한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만 300억원(도비 53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도시가스 보급의 경우, 도시지역인 시흥시(101.2%)와 농촌지역인 양평군(25.3%)의 격차가 4배가량 날만큼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배달받아 사용한다. 도는 매년 도시가스 지원대상과 공급 대안을 조정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