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을 것”…강성노조 개혁 천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
가용 자원 총동원…파업 피해 복구하는데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했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강성 노동조합과 관련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를 언급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연대는 탈퇴를 시도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약자 노동자 문제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