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복귀’ 이태원 국조특위, 정쟁 접고 진상 규명 서둘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이태원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유가족들과 만난 뒤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참여’ 방침을 철회하고 전격 복귀함으로써 파행 국면이었던 특위가 정상화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했다. 늦게나마 특위가 정상 가동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45일의 1차 활동 기한 중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절반이 넘는 활동 기간을 보낸 상황에서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만큼 한 차례 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차 활동 시한인 내년 1월7일까지 특위를 일단락 짓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증인 채택 여부 등 미뤄뒀던 쟁점도 다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 정권”이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조사마저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신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다간 어렵사리 정상화한 국조특위가 정략에 따른 여야 간 힘겨루기로 시간만 보내다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자초하며 국회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