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더 짙어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얼어붙은 분양시장 풀릴 줄 몰라
고금리·금융권 자금 조달도 악재
일부 지구는 시공사 대출로 추진
글로벌 악재 당분간 지속 불가피
市 “법 테두리내 신속히 행정지원”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사업지구가 최근 고금리와 금융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사업비는 1조4811억원 규모이며, 202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 절차는 사업자 지정과 주요 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공고, 사용검사 순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착공 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는 10곳 가운데 4곳이다. 분양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들 4곳은 썰렁한 분양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날까지 가장 빠르게 추진된 사업지구는 북구 신용공원이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말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는 265가구 분양 모집공고를 냈지만 94가구만 청약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제 계약 가구가 얼마나 될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나머지 사업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한 9곳의 사업지구는 선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분양 결과가 사업 추진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마친 일부 사업지구는 차가운 분양시장에 온기가 올라올 때까지 분양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과 함께 사업지구의 또다른 위기는 고금리와 금융권 자금 조달난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아닌 시공사 담보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보상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눈에 띄게 불어나는 이자에 난감한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는 사업절차에 따라 재융자(리파이낸싱) 승인을 받아야 해 자금 조달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PF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기조,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자금 조달 환경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사업지구의 상황을 고려해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현장은 없다”며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필요해 요건에 부합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