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 발령 평균 1년4개월 대기
서울지역에서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정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면서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로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대기 중인 초등학교 교원 임용 후보자는 119명이다.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과 2022학년도 임용 합격자 5명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합격자의 대기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시간은 평균 1년4개월이었다. 가장 긴 발령 대기기간은 2년6개월로, 2019년 2월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 발령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의 발령 대기기간이 가장 길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세는 가파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지난해 7만442명에서 올해 6만6324명으로 처음으로 6만명대로 떨어졌다. 동시에 서울지역 교원 합격자 수도 감소해 2018년 382명에서 올해 114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조만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대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와 정규 교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 정원 확대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교원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22%(57만3375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지만, 인구 유출이 가파른 지역의 경우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처럼 문을 닫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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