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정책 이원화… 규제 완화로 정책 완성도 ‘업’ [심층기획]

4월 14일부터 조직개편 본격 시행
조사관리관 신설… 독립 관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완화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지휘 아래 함께 운영되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사무처장 아래 9개의 국·관, 39개의 과·팀으로 이뤄졌던 조직을 이원화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새롭게 도입된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식이다.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은 각각 국·관 4개씩 그리고 과·팀 18∼20개를 지휘한다.

아울러 조사관리관은 조직도상 사무처장의 아래에 있지만 둘은 철저한 독립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 부서와 심판 부서 간 인사 이동에도 제한을 둔다. 조사를 담당하던 직원이 곧바로 심판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심판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심사 및 국제 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5급 공무원을 충원하고, 사건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가 완전히 분리되는 만큼 정책 부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책 부서의 성과 도출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력 배치도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비중을 더 뒀다. 이에 따라 정책 부서 담당자만이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게 공정위 구상이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