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쇄신안’ 공감 얻으려면 이재명 거취부터 결단하라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e-mail]/2023-05-14 10:46:1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벌집 쑤신 듯한 분위기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은 어제 SNS에 “쇄신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제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공개적으로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한 것이다. 의총에서는 비명계 설훈 의원이 “이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비호에 나서며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그제 밤 의총에서 탈당자에 대한 조사·징계 원칙 확립, 윤리 규범의 엄격한 적용, 가상 자산 신고 대상 포함 등 5가지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 쇄신안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된 책임론을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이 대표의 김 의원 관련 대응에는 의문점이 많다. 의혹 발생 6일 후에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런 행보가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 의원이 자신의 감찰 지시 이틀 만에 탈당해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었는데도 이 대표가 이를 제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자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쇄신 의총 전에는 탈당을 이유로 김 의원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비명계는 쇄신안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빠진 점도 성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뻔뻔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민주당이 ‘탈당 쇼’로 국민을 속이고 부패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정의당은 어제 “김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의 의혹이 더욱 짙어진 만큼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퇴출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