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요 없어” 정부 “투자부터”… ‘더 빠른 5G’ 사업화 원점 [뉴스 인사이드-‘꿈의 5G 주파수’ 초유의 회수사태]

“LTE 속도 20배” 주목받던 28㎓ 주파수
통신3사 투자 조건 할당했지만 ‘지지부진’
당국, 주파수 취소 ‘강수’ 제4이통사 물색
‘5G 속도 과장광고’ 수백억원 과징금도

전문가 “국민에 주파수 세분화 알려야”
“6G시대 대비 기술축적 계속 필요” 지적

2018년 정부는 5G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3.5㎓와 28㎓ 주파수를 경매에 부쳤다. 이동통신 3사는 2조9960억원에 3.5㎓를, 6223억원에 28㎓를 확보했다. 이듬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약 4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이통 3사가 가져간 28㎓ 주파수를 회수했다. 주파수 회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28㎓ 주파수는 기존 LTE보다 정보 전송 속도가 20배 빠르다며 주목받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8㎓가 뭐기에?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음성·데이터 통신을 넘어 사물을 연결하는 융합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통신이다. 사물인터넷(IoT), 자동차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의 구현을 뒷받침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ps(초당 기가비트)다. 실제 이 속도를 내려면 더 높고,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8㎓대를 이용하기로 했다. 5G에 26㎓대 주파수를 쓰기로 한 나라도 있다. 2018년 각 통신사는 26.5∼28.9㎓ 주파수 2400㎒를 800㎒씩 나눠 가졌다.

주파수 대역폭은 흔히 도로 폭에 비유된다. 3.5㎓ 대역폭은 100㎒로, 28㎓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8배 넓다. 3.5㎓가 1차선 도로라면, 28㎓는 8차선 도로다. 그만큼 교통 체증 없이 많은 양의 차(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28㎓는 새로 개척한 주파수라 다른 무선통신의 간섭을 덜 받는다. 이 때문에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28㎓는 도달 거리가 약 100∼15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애물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3.5㎓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8㎓ 인프라 먼저 vs 서비스 먼저

정부는 2018년 28㎓ 할당 조건으로 통신사별로 기지국 1만5000개씩 구축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28㎓ 기지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SK텔레콤 1605개, KT 1585개, LG유플러스 1868개 구축에 그쳤다. 정부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통사들에게서 주파수를 회수했다.

28㎓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 차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8년 당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 28㎓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었다.

정부는 기지국을 설치하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봤다. 통신사들이 투자 의지가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신사들은 홀로그램이나 증강현실(AR) 등에 필요할 수 있다는 큰 그림 아래 28㎓를 확보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수요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부족해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기지국 설치에 투자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실망은 커졌다. 5G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비싼 요금만큼 어디서나 체감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불만이다.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한 초기 5G 광고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통 3사가 과장광고를 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품질평가에서 내려받기 속도는 이통 3사 평균 896Mbps(0.896Gbps) 수준이었다.

◆28㎓ 활용 기술 개발은 계속돼야

정부도, 이통사도, 전문가도 28㎓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머지않아 AR나 VR 등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지금의 3.5㎓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5G를 넘어 6G 시대에 28㎓와 같은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둬야 한다.

이에 정부는 28㎓를 활용할 제4통신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8㎓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를 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해당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3.7㎓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 핫스팟으로 28㎓ 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8㎓는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구역에서 사용하는 ‘5G 특화망(이음5G)’으로 배정 중이다. 네이버 제2사옥, LG이노텍 구미2공장, 삼성서울병원 등에 구축해 자율이동로봇 운용 등에 쓰이고 있다. 이달부터는 28㎓를 지하철 2, 5∼8호선 와이파이 백홀(주요 정보통신망과 휴대전화 등 이용자를 잇는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통신사들도 고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로 한국이 기술을 주도했고, 특허 등 한 단계 진일보하면서 국제적으로 정보기술(IT) 강국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6G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술 개발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정부나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주파수를 세분화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는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서비스에서만 된다고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8㎓ 기술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며 “이를 이용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새로운 판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