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TF 꾸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진상 규명 방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 변경안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양평군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3선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평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변경한 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된 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2022년 3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IC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임위에서 김 전 의원은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평군 관내에 나들목이 하나도 없다’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자리에서 이를 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남과 광주는 있는데 양평은 없으니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경제성 그리고 기관 의견과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나들목)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대안별 검토를 거쳤고 현재 논의 중인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보고했다고 김 전 의원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 요인이 되는 IC는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며 “강상면 소재 땅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전 의원과 국토부, 윤 대통령 처가를 ‘양평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갖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에게 부탁해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며,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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