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관리 국토부로 환원하고 4대강 보 재건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1차 원인이 미호강 관리 실패에 있다는 점에서 한 장관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호강 교량 확장 공사를 위해 제방을 허물고 급히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간 잘잘못을 떠나 치수권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 보호 중심의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물 관리까지 하는 게 옳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수질을 책임지는 부처라고 해서 물 관리를 전담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사태는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하천 관리를 위해선 준설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치수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물 관리 환경부 이양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이다. 과거 30여년간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 있다 보니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 둬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들 주장을 묵살한 채 4대강 재자연화, 수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모두 환경부로 넘겨 버렸다. ‘4대강 적폐 사업’ 추진 부처로 몰린 국토부는 아무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 사회를 뒤덮은 ‘4대강 트라우마’ 탓에 하천 관리에 허점이 적지 않았다. 4대강이라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녹조라떼’를 들먹이면서 보 해체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 해체·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금명간 발표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는 눈감은 채 생태계 복원에만 열중한 것이 최근 수해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4대강 물그릇을 키워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 해체한 4대강 보 재건을 검토하고 지류·지천 정비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