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천서 실종 수색 참여 해병 급류에 실종
정부 물관리 시스템 개편 재발 방지 나서

정부가 19일 폭우 피해를 본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섰다. 남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경북 예천군에서 수색에 참여한 해병대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정부는 사전조사 결과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피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해제된 후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결정되지만,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전조사만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8가지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게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폭우 실종자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함께 강물에 빠진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으나 이 일병은 20m가량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떠내려갔다고 장병들은 전했다.

폭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물관리 시스템 개편도 예고됐다.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병대원 실종 지점에서 119 구조대가 보트 수색을 하는 가운데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간 환경부의 물관리 사업 태도를 질타하며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새 기조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국토교통부로 물관리 업무를)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직과 시스템을 싹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반대하며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이현미·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