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교사와 전화·면담하려면 앱으로 예약해야…소송지원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이르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앱 예약' 시범실시…대기실엔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께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중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민원을 1차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 시스템이 악성 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쿨링 다운을 할 수 있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심리 정서적 지원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전문의랑 협의해 권위적 치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권위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반대…서이초 합동조사 마무리 단계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생부 기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시·도 교육감들도 대개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책무성을 상징적으로 강화하자는 전향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조사 자체는 거의 완료 단계다. 행정적으로 살펴볼 것들, 동료 교사 증언 등을 청취해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발표 시기는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교육감 고발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