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데이터 위한 선순환 정책의 구현

인공지능(AI)은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AI에 관한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정책은 AI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여러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목적 명확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서 중시되어온 주요 원칙들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새로이 응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응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이번에 발표된 정책 방향에 담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중요하다. 이 제도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기업이 AI 기술의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전제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에 일회성으로 법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상담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일지 도출해 내는 과정은 물론 사후 점검의 과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 이르러 개인정보 보호 요건의 준수에 관해 뒤늦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첫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능동적으로 점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방향의 배경에 있는 주요 고려 요소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한 혁신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혁신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정책 당국의 중요한 역할은 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돼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험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비례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AI 기술은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 핵심 가치는 신뢰의 확보다.

개인정보위가 AI와 관련하여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성 있게 구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AI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