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속 막내린 잼버리… 정치권,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주요 감찰 포인트

① 갯벌 새로 메워 부지 조성, 왜?
② 전북道·조직위 엉터리 예산 관리
③ 여가부 준비 미흡 여러차례 지적
④ 컨트롤타워 없이 대응 우왕좌왕
⑤ 70% 수의계약… 野간부 유착 의혹도

대통령실 “예산 맡은 지자체 책임이 커”
민주당 “대회 운영 준비는 尹정부 과제”
尹대통령 사과·한덕수 총리 사퇴 촉구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준비 부실로 파행 속에 막을 내렸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부실 문제와 무능력했던 여성가족부, 주먹구구식 조직위원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델타존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잿밥’만 관심 전북도… ‘주먹구구’ 조직위

잼버리 사태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부지 선정이 꼽힌다. 새만금을 행사 부지로 밀어붙인 것은 전북도다. 문제는 전북도가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된 기존의 새만금 부지들을 두고도 굳이 새로 갯벌을 메워 잼버리 개최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1000억원)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이 잼버리를 빌미로 추진돼 애초부터 전북도의 목적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아닌 지역 SOC 사업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가 잼버리 총 사업비의 1.6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지매립비로 썼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의 예산 집행도 여러 의문을 낳았다. 조직위는 전체 1171억원의 사업 예산 중 75%에 달하는 87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조직위의 예산 사용처는 시설 조성, 전시 및 웰컴센터 운영, 식음료 지원,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막이 오른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가 예산을 썼다고 한 항목 모두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었다.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전북도가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포상을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나는 등 여러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도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물길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여가부 책임론… 컨트롤타워도 부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현행법상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미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음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후 단 네 차례만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점검회의와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도 네 번에 그쳤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에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폐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던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 준비를 맡았던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잼버리 준비를 이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 장관이 이끄는 여가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잼버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지난 7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 브리핑룸에서 잼버리 야영지 철수 계획 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2020년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 2월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추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총리와 세 명의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잼버리 초기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위생·급식 부실… 수의계약 수두룩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진행한 잼버리 관련 계약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24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폭염, 비위생, 전기 부족, 부실한 식사 등이 현장에서는 가장 큰 불만이었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폭염에 대비해 조직위가 준비한 시설은 그늘막과 덩굴터널, 샤워장, 급수대 등 수분 공급 시설이 전부였다.

◆與 “대회 유치 확정된건 文정권 시절”… 野 “박근혜정부 때 새만금 개최 결정”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야는 파행·부실에 대한 ‘네 탓’ 공방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정권이 어느 곳이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대회 유치가 확정된 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을 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가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지원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일 뿐 여가부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며 “예산 집행, 운영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시설이 미흡해진 과정에서 예산 빼돌리기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가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하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건 2015년 박근혜정부”라며 “문재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근혜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총 경비 1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이현미·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