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탄핵, 불가능..국민들은 尹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

“김건희 주가조작, 김정숙·김혜경 것이었다면 난리 났을 것” 일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는 것 같다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진단대로라면 이들의 요구는 이뤄지기 힘들 거로 보인다.

단체는 지난 주말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여왔다. 이들의 집회는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도 열릴 예정이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대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할 거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앞선 23일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가 공개한 ‘최강욱의 인간시대’에 출연해 이같이 진단했다.

조 전 장관은 ‘왕은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 ‘군왕무치(君王無恥)’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검사로서의 경험이든 사회인의 경험이든 간에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남은 건 심판뿐’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같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의 압도적 차이,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 차이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날 방송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선조차도 부리지 않는 존재들이 욕망을 날 것으로 드러내면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이 시대를 정의한 걸 보며, 유시민의 혜안이다 싶었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치검사 출신들을 보며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고, 공감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서른 번 넘게 나오고, 김 여사 명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쓰인 점이 인정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가 바르게 결론 날 거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이 된 뒤에는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켰다”면서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고속도로 인근 땅이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땅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걸고 명망을 얻었는데, 자신이 권력이 되고 나서는 (수사를) 완전히 죽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당시에는 모든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에서 찬성한다, 더 개혁해야 한다고 해놓고, 총장이 되자마자 검찰 개혁안을 모두 반대했다”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그 개혁을 모두 뒤엎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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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